내일신문 생생마당| 2007년 8월 13일
	권 태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인구를 235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통상 640만 톤가량의 곡물이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520만 톤 정도의 곡물만 공급되더라도 분배만 골고루 한다면 아사자 발생은 면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280~450만 톤으로 추정 기관에 따라 큰 폭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필자는 430만 톤 내외로 판단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는 90만 톤, 정상소요량 기준으로는 210만 톤이 부족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연간 90~210만 톤의 식량이 추가로 공급되어야 한다. 외부의 원조, 상업적 수입이나 차관, 자체 생산능력 제고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체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농업 투입재만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북한은 최소소요량 정도의 식량은 생산할 수 있다. 투입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농업기술이 우리 수준까지 향상된다면 정상적인 곡물 수요까지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식량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투입재 공급을 늘려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생산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료는 적정 소요량의 40%밖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부족과 에너지난으로 인해 농업동력의 부족도 심각하다.

이 외에도 비닐, 농약 등 모든 필수 농자재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단기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농업 투입재의 부족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당 기간 외부의 지원을 통해 투입재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자연적인 여건도 불리하지만 자연훼손과 양수기에 의존하는 농업용수공급체계, 주체농법 등 인위적인 요인도 농업기반을 약화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은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농업기술 측면에서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쌀과 옥수수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축산, 과수, 채소, 기타 작물은 기술수준이 낮다. 쌀의 경우에도 북한 주요 품종의 수량능력이 한국의 90% 이하라는 평가이다. 농업기술수준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특히 한국과의 기술교류협력이 절실하다.

농업관리방식의 개선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듯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어야만 농업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집단영농체제로는 북한이 결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경제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이렇듯 북한이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긴급한 식량부족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농업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한다. 당면한 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남북한 사이의 농업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달 28일부터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