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과 정책 변화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예로부터 중국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찍이 공자는 부국강병의 제일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足民食)'이라 하였다. 또한 사기 역생 육가열전에는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는 글귀가 실려 있다. 이는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즉 임금은 백성들의 하늘은 임금이 아니라 식량임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다. 농업 생산대국이며 소비대국이다. 2005년말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명을 넘어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지의 7%(1억3천만㏊)를 가지고 20%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식량문제는 중국의 국민생계 및 사회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

세계적 석학인 래스터 브라운은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중국이 산업화로 인한 식량부족 상황을 야기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1998년 역사상 최고치인 5억 1,230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2003년에는 1990년 이후 최저치인 4억 3천만 톤을 기록하였고 연간 2천만톤 이상의 콩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콩 수입국이 되자 중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식량위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중국은 1978년 농가생산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혁 개방 농정 도입으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룩하였다. 1978년 3억 톤에 불과하던 식량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1987년에는 4억 톤을, 그리고 1996년에는 5억 톤을 돌파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잉여식량의 판매난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일정량의 식량을 약정수매방식을 통해 확보하고, 그 이외의 잉여식량은 협의가격에 의거 수매하는 이중수매제도를 시행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1992년에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중곡가제를 폐지하였다. 1993년부터는 식량가격자유화를 단행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한층 강화하여 보호가격에 의한 농가잉여식량 수매를 중단하였다.

중국의 식량 생산이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은 2000년부터이다. 주요 원인은 공급과잉으로 식량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식량 생산 의욕이 감퇴하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중국 정부가 WTO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공급 과잉을 보이는 곡물류 생산을 축소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한 경제작물과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농업구조조정 및 작목전환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농업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은 농산물 품질 제고에 있다. 즉 과거의 수량정책에서 품질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WTO 농정의 주요 목표가 중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에 두어져 있어 쌀 이외의 곡물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暈?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축산업 발전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식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에 중국 정부는 식량 생산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식량직접지불금, 식량작물(대두, 옥수수, 소맥, 미곡)의 우량종자보조금  및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구매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지원정책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 결과 2003년 이후 연속 2년간 식량 생산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의 농산물 생산 확대 의지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수확 우량 품종 개발과 절수형 재배법 개발 등 육종과 재배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식량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중국의 식량 수급 상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식량 사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식량 수입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원의 확보 문제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량 수급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곡물 수입원의 다양화 등 안정적인 곡물수입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