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시대를 대비하자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에 접어들었다. 나아가서 2018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고령화 경향은 경제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때문으로써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게 문제이다.

고령화 현상은 농촌지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전국의 234개 지자체(시·군·구) 중에서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군(郡)이 37개나 되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군도 63개에 달한다. 더욱이 초고령 군 중에서 14개 군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30%를 넘어 ‘슈퍼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마을별로 보면 고령화 정도는 더욱 심각하여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노인인 마을도 적지 않다.

 ‘슈퍼고령’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쾌적하여 장수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수하는 것도 이들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된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청장년층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오늘날의 농촌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과거의 농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혼주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각종 계획, 정책을 수립할 때는 ‘고령화’와 ‘다양성’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획일적인 기준이나 정책으로 농업·농촌·농업인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초고령 시대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접근방향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초고령 사회는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점에 따라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부정적 측면이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지만, 현실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각종 노인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이미 고령에 접어든 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대책에 불과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도래하고 있는 초고령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장년들이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지역 활성화 대책도 이를 담당할 주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수요자인 노인들만 있고 일선 현장에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직접 시행할 젊은이가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는 자녀교육 여건, 기본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여건 조성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도농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초고령 지역의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모여 초고령 시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찬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 시대의 농촌이 활기로 가득 찬 삶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