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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최우선 농정과제로 농가부채 해결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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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03년 3월   일

 ○제공자 : 김동원 전문연구원

 ○전  화 : 3299-4227

 ○F A X : 3299-4280, E-mail: dongweon@krei.re.kr

 ■이 자료는 2003년 3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최우선 농정과제로 '농가부채 해결' 꼽아
 - '2002 농업인 의식구조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를 꼽았으며, 집권기간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농업정책으로는 '국제농업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지난연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인 전국의 농업인 2,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02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회수된 867건의 응답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을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30.0%)와 '농가소득보전 확대'(26.8%), '쌀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15.8%)등의 순으로 들었다. 또, 농업인들은 새정부가 집권기간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29.8%), '강력한 농업 구조조정'(13.8%), '유통개혁'(12.3%), '농외소득 창출 지원'(10.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생산조정제 등 쌀 감산정책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45.4%), '적정 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23.3%), '일시적인 과잉생산이므로 소비촉진 등 재고 해소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19.1%)는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그쳐 대부분은 감산정책 보다는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적정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농업인 10명중 5명(50.8%)은 2004년 쌀시장 개방 협상을 목전에 두고도 벼 재배면적을 '현재의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점차 줄이겠다'는 응답이 20.4%, '개방속도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으며, '점차 확대하겠다'는 농업인은 3.5%에 불과하였다.

   다만, 쌀 재고 증가와 가격하락, WTO 쌀재협상 임박 등으로 1년새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9%p나 감소한 결과를 보여 향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와 함께,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해서는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돼도 농업전반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비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9.5%인 반면,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5.5%)는 입장과 '피해대책 마련시 찬성한다'(48.2%)는 조건부 찬성이 과반수에 가까웠고, 향후 FTA 추진에서도 '농업강대국과는 FTA체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완곡한 반응은 8.0%로 나타난 반면, '대책마련 후 협상해야 한다'(83.9%)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7.5%)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해 FTA 추진에 대한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선대책 후협상'을 강조하였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응답자 10명중 8명(80.6%)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농업 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56.8%)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국토의 균형발전'(18.9%), '자연환경보전'(15.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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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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