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정착을 위한 최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연구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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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
○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 및 환경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방안 및 실천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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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 UN의
「의제 21」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환경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농업생산활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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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 UN에서는
1992년 리우선언 및 실천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 및 「의제 21」 이행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2002. 8.26∼9.4)
○ 미국은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프로그램 신설, 농지보전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그램
등 농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정책지원 확대(향후 10년간 172억달러 투입)할
예정이며, 일본은 1999년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가능농업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과 이들
농가에 관련정책의 우선순위 부여
■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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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 정책당국은
지속가능농업 발전을 위해 잠재적으로나마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과
계획의 명확한 구분과 관련된 계획의 적절한 조정 및 통합
○화학적투입재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비료보조금 감축과 중장기적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여 비료·농약 등에 환경세(eco-taxes)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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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정착을 위한 최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농법의 실천
-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하고 IT·BT·ET 등을
최대로 활용한 작물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정밀농업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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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자원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오분법에서
축산폐수 부분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가축분뇨의 관리적정화 및 자원화
촉진법(가칭)」제정 검토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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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원의 지역내 순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의 도입 운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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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작물 및 가축생산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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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린
마케팅 전략의 도입·운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 전략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나 사회적
여건을 분석·예측하는 그린 마케팅 전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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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보급 및 교육 확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
농업생산을 위한 안전성을 갖추고 환경부하가 적은 미생물 농약 및 저독성
농약, 완효성 비료 등 고효율 친환경 농자재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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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지표의
개발 및 농업환경정보망 구축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 OECD, WTO,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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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및 국민적 합의 형성
○지속가능농업발전의
성공여부는 농업인, 연구자, 소비자단체, 정책담당자 및 NGOs의 적절한
역할 수행에 달려있으므로,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연구요약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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