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 연구원이 9월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吳乃元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진: 패러다임1, 패러다임2, 패러다임3

농정, 생산 중심에서 환경보전, 지역, 주민복지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농경연,「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토론회에서 밝혀

1. 농업·농촌의 비전

□ 농업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

   ○ 농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술개발 투자 확대, 직접지불제 확충을 통해 국민 식품의 적정 공급력 유지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 확립으로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

□ 전업적 경영체가 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득안전망과 복지제도로 농어가의 생활 안정

    ○경영체별, 품목별로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되어 경영불안정 요인에 농업인의 대응력 제고

    ○농외소득과 사회보장대책 확충으로 중소농의 안정된 생활 보장

□ 농촌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탈바꿈

   ○ 농가 인구는 줄지만('01: 8%→ '10: 5%)민과 타산업 종사자, 은퇴인구를 포용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

    ○도시민이 여가와 휴양을 즐기고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는 공간

    ○생활환경과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정비된 쾌적한 생활공간

2. 농어정의 기조 전환과 기본 방향

□ 정부는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관철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최소화

    ○정부는 공공사업, 기술개발, 식품안전성 관리, 환경 등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보상,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

    ○개별농가에 대한 투융자지원, 추곡수매 등 가격지원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직접지불방식으로 소득을 보전

□ 생산정책에서 수요개발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정책 전환

    ○직접 증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개척하여 농업생산이 파생적으로 증대되도록 함

    ○투입재 지원과 수매 등 생산지원에서 급격한 가격변동과 재해의 위험을 흡수·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으로 전환함

□ 생산 중심에서 환경보전, 지역, 주민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축산 지역총량제 등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생태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육성

    ○중산간·도서등 취약지역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농정에서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

    ○지자체에 농정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

    ○개별농가 외에 마을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