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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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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002. 3. 7 (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새로운 「쌀시장 안정장치」와 「농가소득지원제도」, 「쌀농업구조개선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쌀산업정책을 개편하여 농가경제를 보호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는 내용의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은 연속되는 풍년 등으로 인한 공급증가와 소비의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불안, 국내외 가격차의 지속적 확대 등 최근의 양정여건에 대응하여 우리 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안한 정책대안의 주요내용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처분을 추진하고, 인위적인 생산조정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화를 촉진하고,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의 내실화와 함께 쌀값하락시 일정액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할 것과
   WTO 보조금 감축에 따라 축소되는 수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정부수매외에 RPC 매입, 수탁판매 등 다양한 민간유통 경로를 활성화할 것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양곡거래소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품질 중심의 생산·가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브랜드화와, 산지별·품종별 표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1차례의 공개토론회와 7차례에 걸친 주제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할 예정이며,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방침을 결정하고, 공청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토론회 일정 : 3.8 (광주), 3.11 (대전), 3.12 (대구)

 

보충설명자료


1. 2002년 쌀시장 안정시책

  금년 수확기 이전에 500만석 정도를 주정 전분 사료용 혹은 대외지원용으로 사용, 재고량을 작년 수준인 980만석 내외로 줄여 창고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과잉재고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

  2001년산 수매량 중 정부 포대수매 350만석, 농협시가 수매량 중 250만석, 계 600만석을 2003 양곡연도로 이월하도록 하여 4∼6%의 계절진폭 형성

  2002년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여 대응

2. 수급조정대책

  시장기능에 의해 수급이 조정되도록 하되, 명목가격이 2002년에는 전년대비 1%, 2003∼4년에는 3%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안정 도모

  2002∼2005년에 발생하는 과잉생산량을 특별처분하여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가격하락에 상응한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경제안정 도모

※ 생산조정은 임차지회수, 쌀농업의 효율성 감소, 감시비용 발생, "놀리는 땅이나 부재지주에게 돈 준다"는 비판이 예상됨.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효과에 비해 재정소요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며, 관세화될 경우 생산조정은 수입량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의 연속성도 불투명함.

3. 중장기 쌀산업 발전대책

  노령경영주에 대한 경영이양 직불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이양 후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규모확대가 용이하게 하되, 다양한 형태의 농가가 경쟁적으로 발전 하도록 함.

  쌀농업 소득변동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확대, 소득보전직불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험직불제 등 우리실정에 맞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여 쌀 농가 소득을 안정

  기존의 정부수매, RPC 매취사업과 더불어 수탁사업을 활성화시켜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함으로써 수확기 가격불안을 방지하고, RPC 경영 안정 도모

  RPC로 출하를 집중시켜 생산·가공을 계열화하고, 브랜드화 하여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 향상

  양곡거래소를 설립하여 기준거래가격을 결정하고, RPC 등의 경쟁적 판로 보장

  현재의 과잉재고 상황이 적정재고 수준으로 회복된 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예상 밖의 국내외 공급 부족시 대응체제 확립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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