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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촌 정주환경 개선 위한 기술기반 사회혁신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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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환경 개선 위한 기술기반 사회혁신정책 필요”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연구 통해 밝혀


최근 주민 참여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적정기술의 보급 및 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술 기반의 사회적 혁신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혁신 성과는 공공‧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도시를 비롯한 타 정책 부문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 기반과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발간한‘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연구에서 밝혔다.


‘사회적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변용,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사회 문제의 선제적 해결 등의 주제들이 국가과학기술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추세이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혁신정책 기반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서는 ‘국민행복 제고’를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두고 ‘농산촌 가치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를 세부목표로 두고 있다. 여기에 농촌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추진 계획과, 2020년 이후 수행될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5종 개발의 로드맵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DB 구축, 창업모델 개발, 사례 분석 등에 치우쳐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모델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 기술 활용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조사한 결과, 농촌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농 간 학력 격차, 교사 농촌 근무 기피, 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들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냉난방 효율성 개선, 노후 불량주택 개량, 공·폐가 증가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농촌 교통 여건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여건 개선, 노인교통 사망률 증가, 열악한 도로 여건 등의 문제가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 가능한 이슈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여건 및 주민 건강보호 미흡이, 환경․경관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 및 하수 처리 미흡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재해 대비 부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부족이 사회적 혁신을 통해 대응 가능한 이슈로 나타났다.


해당 수요의 사회적 혁신 활성화에 있어서 현 추진체계의 제약 요인를 조사한 결과, 근거 계획 체계의 미비,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투입 수준, 혁신주체의 다양성과 주체 간 협력의 부족, 혁신주체의 지역적 편중 등의 4가지가 제시되었다.


KREI 정도채 부연구위원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농촌 정주환경 관련 기본계획에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기술 보급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책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계획에 입각한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의 체계적인 파악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농촌 개발을 위한 정책․사업에서 혁신 프로그램의 반영을 제시했다.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 등 기존 정책과 사업을 활용해 농촌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체 육성도 강조했으며, “농업․농촌 부문의 혁신기관들이 기존 연구영역 외에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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