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북한농업의 문제
  1.1. 식량 부족
  1.2. 농업구조의 후진성
  1.3. 농업기자재 부족과 생산기반 낙후
•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 노력
  2.1. 제도개선 노력
  2.2. 국제사회지원 확보 노력
  2.3. 기타 기술적 측면의 노력
• 북한 농업 전망
  3.1. 2006년 농정 기본방향
  3.2. 2006년 대외 농업관계
  3.3. 식량수급과 농업생산

▣ 요약

  2006년의 식량수급은 기본적으로 2005년의 식량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의 북한 식량 수급사정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상황을 놓고 북한 농업부문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정상화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우선 단기적으로 연간 최소소요량에 95만 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예년과 같은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국제민간지원단체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 당국의 철수 요구와 지원방식 전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지원방식을 둘러 싼 이견으로 지원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식량지원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축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국내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식량수급 전망도 밝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증가 추세가 농업생산구조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이 지원하고 있는 비료를 포함하여 모든 농업생산요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용기자재 및 생산기반도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중소도시 근로자의 대규모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부문의 개혁도 쉽게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요컨대 농업개혁의 추진과 농업자본의 원활한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과 양호한 기후조건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2006년 한 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으므로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