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이슈+

제4유형
  •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저자
    조성주 , 오새라
    등록일
    2018.04.1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체결한 FTA로 2016년 11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고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완료함.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69%(세번수 기준)로, 한‧EU(97%), 한․미(98%)에 비해서는 낮고 한‧ASEAN(70%), 한‧칠레 FTA(71%)와는 유사함. 국가별로 별도의 양허안에 합의하였으나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농축산물 상품 시장 개방에 있어 우리 측은 주요 민...

  • 목차

    • 1. 협상 경과 및 결과
      2. 상품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3. 규범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4. 시사점

    요약문

    ○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체결한 FTA로 2016년 11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고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완료함.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69%(세번수 기준)로, 한‧EU(97%), 한․미(98%)에 비해서는 낮고 한‧ASEAN(70%), 한‧칠레 FTA(71%)와는 유사함. 국가별로 별도의 양허안에 합의하였으나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농축산물 상품 시장 개방에 있어 우리 측은 주요 민감품목을 협정배제(특히 쌀 관련) 또는 양허 제외하여 관세 감축 의무에서 제외시킴. 중미 측 관심 품목인 커피, 당류, 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육류 중 일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 중미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현재 검역상 문제로 수입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대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미 측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80%(세번수 기준)로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69%)보다 높음. 특히 협정배제 품목은 없으며, 즉시 철폐 세번의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높음. 전체 농축산물 중 63~84%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로 양허함.

    ○ 원산지 규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은 신선농축산물(HS 01류~14류)에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축산물(15류~24류)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함. 이는 한‧콜롬비아 FTA와 유사한 기준임.

    ○ SPS와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 정보교환, 기술 협력 등을 증진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TBT와 관련해서는 WTO/TBT 협정 이상의 포괄적 수준을 규정함. TBT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관련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체결한 FTA로 중미 측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조성주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46108 2 308 2 3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전형진
      2024.03.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유찬희
      2024.01.2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최익창
      2024.01.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김태후
      2023.12.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이용건
      2023.11.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김종인
      2023.07.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김태후
      2023.08.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김태후
      2023.10.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정학균
      2023.09.0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현진
      2023.09.1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