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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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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저자
    송우진 , 이수환; 염정완; 김지연
    발행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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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중국산 농축산물 교역액은 전년대비 증가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2%, 對중국 수출은 12.7%증가함.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기저효과로 농산물(11.7%, 전년대비), 축산물(12.7%), 임산물(19.4%) 부류별로 고르게 성장하였으나, 농산물 부류 중 곡물은 전년대비 17.4% 감소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나 2014년의 수입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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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한·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3.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2018년 중국산 농축산물 교역액은 전년대비 증가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2%, 對중국 수출은 12.7%증가함.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기저효과로 농산물(11.7%, 전년대비), 축산물(12.7%), 임산물(19.4%) 부류별로 고르게 성장하였으나, 농산물 부류 중 곡물은 전년대비 17.4% 감소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나 2014년의 수입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18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70.1%, 44.2%로 전년과 비교하여 모두 상승함.
    – 對중국 수출 규모가 크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 중 라면, 토마토, 홍삼조제품의 활용률이 증가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 규모가 크고 활용률이 높은 품목 중 도라지, 도토리, 맥주의 활용률이 증가함.

    ○ 對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베트남 FTA로 인한 교역 확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한‧베트남 FTA 이행 4년차(2018)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9.6% 성장한 4.5억 달러임. 특히 쌀과 전분박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곡물 부류의 수출증가율이 304.9%를 기록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7억 달러로 전년대비 34.4% 성장함. 쌀과 밀 등의 곡물부류와 바나나, 자몽 망고 등의 과일·채소 부류의 수입액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음.

    ○ 한‧베트남 FTA로 인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활용률 모두 상승함.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7.6%로 전년 대비 5.6%p 상승함. 주요품목 중 기타음료, 배, 과당의 활용률이 증가한 반면 조제분유, 라면의 활용률은 하락함.
    – 베트남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87.4%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함. 주요 수입 품목인 바나나의 활용률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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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진
    - 연구위원
    - 소속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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