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2016년도 폐업지원 현황
  2. 2016년도 지원 대상 품목의 수급 현황
  3. 폐업지원 농가 작목전환 의향 조사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2016년도 폐업지원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로 총 4,695농가에서 1,662ha를 신청하였음.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신청 농가 수는 각각 3,207호와 332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1,108ha와 129ha로 각각 전체 면적의 9.0%와 6.4%를 차지
- 블루베리 신청 농가 수는 1,156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426ha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

◦ 2016년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속 의향과 전환작목 의향 조사 결과
- 폐업보상을 신청한 이유는 해당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이었음.
- 폐업보상 농가의 83.6%는 품목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
- 전환품목으로 복숭아 등 과수부류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2016년 폐업농가 조사(2015년 폐업지원)와 동일한 결과임.
- 전환작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 판로확보, 고소득의 순으로 조사됨.

◦ 폐업 후 전환품목이 특정 품목으로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음.
- 복숭아는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직접 영향에서 벋어나 있고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여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가 전환작목으로 선호하는 작목임. 이에 따라 복숭아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폐업면적의 12.4%(2015년), 11.5%(2016년)가 복숭아로 전환되었음. 이는 복숭아 재배면적의 1.3%(2015년), 0.8%(2016년)에 해당함.
- 향후에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FTA 폐업보상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폐업 농가의 품목 전환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복숭아가 폐업 후 전환대상 품목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재식 후 성목이 되는 기간은 4년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과 2016년 폐업보상으로 인한 작목전환 효과는 각각 2019년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숭아에 대한 재배 의향이 집중되더라도 즉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유목기간이 경과하고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숭아 생산 과잉과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 관측 기능과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대체작목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작목 전환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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