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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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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조성주 , 오새라; 김승애
    발행일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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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0여 년간의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비교열위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 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가 자국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비관세조치 유형 및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및 영향 분석
      제4장 비관세조치 대응전략 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지난 70여 년간의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비교열위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 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가 자국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향후 국제기구, 통상협상에 있어서 주요 어젠다는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농식품은 국가별 검역·위생제도, 인증제도 등이 상이하여 수출시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장벽이 큰 편으로 각국의 비관세조치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농업통상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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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조성주 (Cho, Sungju)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시스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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