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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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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년도)

    저자
    유찬희 , 박준기; 김종인; 박지연
    발행일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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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최초로 도입한 직접지불제는 2016년 현재 농정 예산 중 14.7%를 차지하는 핵심 농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으로 운영 근거와 방식, 그리고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제기되었다. 최근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가 여건이 악화되면서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불제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직불제를 개편하려면 직불제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다양한 개선 과제와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
      제3장 ‘소득보전형’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제4장 ‘다원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제5장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
      제6장 결론

    요약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최초로 도입한 직접지불제는 2016년 현재 농정 예산 중 14.7%를 차지하는 핵심 농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으로 운영 근거와 방식, 그리고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제기되었다. 최근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가 여건이 악화되면서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불제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직불제를 개편하려면 직불제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다양한 개선 과제와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까지의 여건 변화와 기존 농정 대응 방식을 살펴보아야 직접지불제의 필요성과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직불제를 농정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제안하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년 동안 수행하는 이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직접지불제를 둘러싼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다원적 기능’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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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유찬희 (Rhew, Chanhee)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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