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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협력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석현덕 , 김영훈; 이요한; 구자춘; 박소희; 이찬휘; 윤택승
    발행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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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북한 황폐산지 복구는 남북한이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다. 남북이 정치적 부담 없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 뿐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황폐산지 복구는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면 남한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활용하여 북한의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하는...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 산림 현황 및 관리 실태
      제3장 북한 황폐산지 복구 방안
      제4장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제5장 결 론

    요약문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북한 황폐산지 복구는 남북한이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다. 남북이 정치적 부담 없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 뿐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황폐산지 복구는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면 남한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활용하여 북한의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최근 세계적인 환경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성장을 추구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될 것이다.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폐화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식량난과 연료난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림복구 사업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만 끝나게 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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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덕 이미지

    저자소개
    석현덕 (Seok, Hyunde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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