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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석현덕 , 손철호; 민경택; 김용렬
    발행일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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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 목 :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림가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산림농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림농업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산림농업 추진을 위한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산림농업의 국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내...

  • 목차

    • 발주처 : 강원대학교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의 검토 2
      3. 연구내용 3
      4. 연구방법 4
      제2장 산림농업의 개념과 외국 산림농업 개황
      1. 산림농업의 개념 5
      2. 산림농업의 구분 7
      3. 산림농업 유형 8
      4. 외국 산림농업 개황 16
      5. 열대지역과 온대지역 산림농업의 차이 24
      제3장 국내 산림농업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내 산림농업 관련 정책 28
      2. 산림농업의 지원현황 29
      3. 산림농업 실태조사 결과 35
      4. 산림농업의 문제점 42
      제4장 외국의 산림농업 지원정책
      1. 세계 산림농업 지원정책 45
      2. 미국의 산림농업 지원정책 45
      3. 외국 산림농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52
      제5장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1. 산림농업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55
      2. 산림농업 정책 추진 방안 56
      3. 산림농업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수립 58
      제6장 결 론 62
      참고문헌 65
      부록 1 산림복합경영(산림농업)의 추진실태 조사표(경영자용) 67
      부록 2 산림복합경영(산림농업)의 추진실태 조사표(공무원용) 71
      부록 3 미국의 산림농업 75

    요약문

    1. 제 목 :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림가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산림농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림농업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산림농업 추진을 위한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산림농업의 국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분석은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산림농업 관련 제도 및 기구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그 대상을 산지로 국한하였다.
    4.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은 산림농장(forest farming), 임간축산(silvopasture), 방풍림(windbreak), 수변완충림(riparian buffer strips), 임간재배(alley cropping)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우리나라 산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나무아래의 하층공간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산림농장, 임목과 축산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임간방목형태의 임간축산, 작물과 나무를 번갈아 일직선 또는 군상으로 심어 생산하는 임간재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림농업은 산주 및 산촌지역 주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산림청의 산림복합경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 하에서 시작되어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168개소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단기소득사업중심형, 목재생산중심형, 복합산지관리형 등의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산림농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투자재원 부족과 행정처리 과정, 노동력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관계 공무원은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을 요구하거나 산림형질 변경 요구 등이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산림농업 유형이 현장과 괴리가 심하며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부재한 채 산지 개발 위주로 경영이 이루어짐으로서 산림농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산림농업 지원 이후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가 미흡함을 들 수 있다. 한편, 앞으로 산림농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체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이후에 사업비 지원, 행정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 재정지원이 연방정부·주정부·사적 기관 등 다양하며, 지원대상도 소득사업·농지보전사업·야생동물보호사업·수변임지보호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한편, 재정지원 부처와 지원대상이 다양하여 지원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제공 등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산림농업의 시업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온대지역의 경우 시업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는 실제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 모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순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다섯 가지 시업방법을 정책지원프로그램에 모두 포함시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림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실정에 맞는 모델 정립 및 관리전략 개발과 산림농업의 기술개발과 확산으로 산림농업의 생산을 효율화하고 둘째, 산림농업을 지역임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의 제고 및 지속적인 판로개척,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 등으로 가공 및 유통분야를 효율화하며 셋째, 체험사업 등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도 제고 및 산림농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다양화와 법적 기반 강화와 같은 산림자원 활용 및 지원시스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산림농업의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지원단계, 투자지원단계, 경영지원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단계별 추진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차별적인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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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석현덕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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