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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산림 100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석현덕 , 장철수; 윤여창; 윤영일
    발행일
    1994.12.01
  • 목차


    • (1) 21세기에 제지, 펄프, 합판산업 등은 노동력이 싸고 원자재가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갈 것이나 보드류산업과 가구산업은 우리의 주력 임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2) 지역주의의 발달과 탈도시화로 인해 산촌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생산소비적인 경제활동은 산촌을 임업경영기지로 환원시킴으로서 우리 임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임산업은 쇠퇴할 것이기 때문에 목재 공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산림 공익재에 대한국민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3) 국민경제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지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목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될 전망인데, 산림면적은 1992년의 646만ha에서 연평균 0.04~0.06%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50년후인 2040년에는 약 628~633만ha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산림축적은 지속적인 산림보육과 육림작업을 통하여 현재 유령림위주의 산림생산구조가
      정상적인 영급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992년 현재 ha당 42㎥에서 2040년에는 ha당
      132㎥으로 약 3.14배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4) 우리 나라의 원목 수요량은 2000년에 최저 1,318만㎥에서 최고 1,525만㎥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 최저 1,732만㎥에서 최고 2,436만㎥, 그리고 2040년에 최저
      1,960만㎥에서 최고 3,349만㎥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목 공급은 2000년에
      최저 150만㎥에서 360만㎥를, 2020년에 최저 530만㎥에서 최고 810만㎥를, 그리고 2040년에는
      최저 1,180만㎥에서 최고 1,210만㎥로 추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원목 자급률을 전망해
      보면 경제·사회적 변화와 국가의 절벌정책유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목재가격 성장률을
      0.07%로 가정하고 경제 성장률이 중위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자급률은 2040년에 최저
      35.2%에서 최고 3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성장률이 고위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 자급률은 46.9%에서 4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 2040년에 목재 자급률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약 350~400만ha의 생산임지를
      확보해야하며, 또한 ha당 생산량을 1992년 현재의 0.2㎥에서 2040년에 4㎥ 정도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산림생산능력(ha당 0.2㎥)과 국가의 절벌정책을 고려하면
      급격히 생산량을 늘리기는 매우어려운 실정이므로 생산임지면적은 적어도 350~400만ha를
      확보하면서 앞으로 공익임지로 지정될산림으로부터 반드시 목재 생산을 금지해야 하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선택적 목재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개벌이나 택벌과 같은
      시업방법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산림휴양수요를 전망해 보면 주 5일 근무제를 예상한 2010년에 이미 인구 수와
      동일한 휴양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1인당 연간 2회의 산림휴양수요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득의 증가 또는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 여가시간의 현저한 증가, 승용차 보유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휴양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근무시간이 주 45시간인 2000년대의 경우 소득 증가와 휴양수요의
      증가가 거의 비슷하나 주당 40시간이 되는2010년대부터 매우 큰 폭의 차이로 수요예측치가
      증가하고 있다.
      (7)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총용수량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40년에는 거의 500억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의 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이와는 다르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0년부터 감소현상을 보이며,
      총 수요량은 400억톤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8)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개벌작업을 통한 법정림 지향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 현재 우리의 산림이 30년 이하의 영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20년간, 즉
      2020년까지는 개략적 평균치인 4.5톤/ha를 초과할 것이나 그 이후는 거의 변화없이 4.5톤/ha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임분이 2000년까지는
      모든 수종의 2,3영급의 평균치인 6.7톤/ha, 2010년까지는 3영급 평균치인 6.38톤/ha로
      예측하고, 2020년대는 5.12톤, 2030년 이후는 법정림 형성이 끝나서 4.5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벌작업에 의한 결과는 처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영급이 높아질수록 안정된 흡수율을 보이며, 204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2.89톤/ha에 불과하나 개벌작업시에는 4.5톤/ha의 지속적인 흡수율을 보이 게
      되며, 이 경우 연간 탄소 축적률은 1.23톤/ha에 달하고 연간 총 탄소 축적률은 8,038천톤이다.
      또 산소의 생산률도 방치한 경우는 2040년에는 ha당 2.1톤으로 줄어들게 되나 개벌작업
      경영시 3.27 톤/ha를 유지하게 된다.
      (9) 임업전문가들은 대체로 향후 21세기 동안의 임업 및 산촌의 미래상을 「울창한
      산림으로 부터 지속적인 목재 생산과 함께 국토 보전, 산림휴양, 수자원 함양, 야생
      동식물 서식처, 공기 정화기능 등 산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시민의 관광휴양장소로서, 목재 자급기지로서, 산림보호 및
      임업주체로서의 산촌」을 그리고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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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석현덕 (Seok, Hyunde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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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덕 (Seok, Hyun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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