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농정포커스

농정포커스

제4유형
  • 신정부 쌀 산업정책 방향
  • 
						    신정부 쌀 산업정책 방향

    저자
    김태훈 ,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발행일
    2017.09.27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2000년 이후 쌀 산업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
    – 공급과잉 구조의 지속으로 재고 누증, 농업 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쌀 이외 곡물 자급률 하락, 쌀값 하락과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 쌀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
    –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의 생산량 및 소비량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9만 톤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는 농가소득 지지와 직불금 지급액 감축을 함께 도모하고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 인상률 반영과 강력한 생...

  • 목차

    • 1. 쌀 수급 문제점과 발생 원인
      2. 신정부 쌀 관련 공약과 추진방안
      3. 중장기 쌀 수급 정책 방향

    요약문

    ○ 2000년 이후 쌀 산업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
    – 공급과잉 구조의 지속으로 재고 누증, 농업 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쌀 이외 곡물 자급률 하락, 쌀값 하락과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 쌀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
    –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의 생산량 및 소비량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9만 톤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는 농가소득 지지와 직불금 지급액 감축을 함께 도모하고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 인상률 반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를 공약

    ○ 생산비 고려 및 실질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목표가격에 반영할 물가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적절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 농업용품, 농촌 임료금 가격을 통합한 지수로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비용품 가격도 고려되기 때문에 공약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물가 반영주기는 정책의 명료성 및 논의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목표가격 설정주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

    ○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즉각적으로 감축할 필요
    – 시장 가격 상승 없이 목표가격 인상만으로는 AMS 지급한도로 인해 실질적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생산조정제는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변동직불금 감소, 쌀농가의 소득 증대, 사전적 재고 처리를 통한 재고 비용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쌀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되어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재정투입을 통한 쌀 생산 감축으로 가격인상을 도모하면서 생산의 유인이 되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비농업계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공약 이행에 더하여 중장기적으로 두 정책의 상충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의 종합적 후속 대책이 추진될 필요
    – 후속대책의 하나의 축은 쌀 생산유인을 줄이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의 생산유인을 줄이는 방안(변동직불금 생산중립화 혹은 고정직불화) 모색 필요
    – 후속대책의 또 다른 축은 쌀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 편리성과 수익성 개선 정책을 통해 쌀로의 생산편중을 줄이고 자급률 및 농가소득 제고를 도모

    저자에게 문의

    김태훈 이미지

    저자소개
    김태훈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기획조정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433 1 106 0 4
    •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정학균
      2018.09.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
      성재훈
      2018.09.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
      김용욱
      2018.08.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2018.07.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채광석
      2018.07.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송우진
      2018.06.2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2018.03.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01.3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2018년 10대 농정 이슈
      김병률
      2018.01.2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2017.12.2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2018.03.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01.3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2018년 10대 농정 이슈
      김병률
      2018.01.2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채광석
      2018.07.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2004.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2004.0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송우진
      2018.06.2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2004.0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2004.0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2005.0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 이전글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