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한-MERCOSUR TA 추진 배경
  2. MERCOSUR 국가의 농업 및 교역 현황
  3. 한-MERCOSUR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4. 한-MERCOSUR 비관세조치 이슈
  5. 시사점

요약문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와 MERCOSUR 4개국(베네수엘라 제외)은 2018년 무역협정(TA) 협상개시를 선언, 1차 협상을 완료함.

○ MERCOSUR 4개국의 GDP와 인구수는 각각 중남미 국가의 45.3%, 41%를 차지하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적인 농업생산국이자 수출국임. MERCOSUR 국가의 주요 농업 생산품목은 대두, 옥수수 등 곡물류가 대표적이며 축산 및 낙농품의 생산량과 이들 산업의 중요도 또한 높은 편임.
–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품목은 대두 관련 품목, 수수, 쇠고기, 포도, 닭고기, 와인, 레몬과 라임 등이며 다수 품목이 세계 생산량 10위권임. 브라질의 경우 사탕수수, 사탕수수당, 오렌지, 당밀, 커피(볶지 않은 것) 등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대두 관련 품목, 옥수수, 우유, 맥주, 닭고기, 쇠고기, 바나나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 생산량이 세계 5위권임.

○ MERCOSUR 국가의 對세계 주요 수출품목은 주요 생산품목과 그 가공품으로 구성됨.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브라질이 가장 높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순임.
– 우리나라의 아르헨티나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15~17년 평균 약 5억 달러로 주 수입품목은 대두 관련 품목, 옥수수, 밀, 담배, 포도주, 땅콩(조제저장처리), 꿀, 유장 등임. 브라질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15~17년 평균 약 20억 달러로 주 수입품목은 대두 관련 품목, 옥수수, 닭고기, 커피, 사탕수수당 등임.
–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동 기간 평균 각각 약 7천만, 9천만 달러이며, 우루과이의 경우 임산물의 수입액 비중이 높음.

○ 한국이 MERCOSUR로 수출하는 품목은 라면, 아이스크림, 베이커리제품 등 가공식품과 담배 제품 위주이며 브라질로의 수출액이 약 1,110만 달러로 가장 높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순임. 신선농산물 수출은 초기 단계로,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배 수출이 가능함.

○ MERCOSUR는 대부분의 수입 농축산물에 SPS나 TBT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MERCOSUR 국가 중 가장 다양한 유형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MERCOSUR 간 검역 현안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만다린·탄제린 등과 같은 수입금지 생과실에 대한 수입 허용 요청, 쇠고기 등의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 요청 등이 있음.

○ MERCOSUR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과 다른 농산물을 주로 생산·수출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적음. 그러나 최근 MERCOSUR와 EU의 FTA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축산물이 주요 협상 관심 품목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MERCOSUR 국가별로 경제 상황 및 식품시장 규모와 특성에 차이를 보이나, 한-MERCOSUR TA를 우리나라 농식품의 중남미 시장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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