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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효과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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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효과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채광석 , 손학기; 이현정
    등록일
    2017.10.30
  • 이 연구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실제 활용과 농지유동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인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제한 폐지로 도시민의 귀농 및 농촌정주 촉진과 농지의 유휴화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면적 변화와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제3장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
      제4장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및 이용 현황
      제5장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효과
      제6장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제도 개선 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실제 활용과 농지유동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인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제한 폐지로 도시민의 귀농 및 농촌정주 촉진과 농지의 유휴화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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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채광석
    - 연구위원
    - 소속 : 자원환경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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