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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저자
    김병률 , 김수석; 국승용; 유찬희; 김종인
    발행일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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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련의 기업의 농업 진입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므로 해서 대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밀히 보면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흔히들 생각하는 진입 관련 규제 수준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기본방향 설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농정의 기본방향이 가족농 중심 체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기업농 중심 체제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기업농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내부의 내발적 발전에 기반을 둘 것인가 아니면 농외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의 농업 진입 현황과 시사점
      제3장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제4장 기업의 농업 진입 해외 사례 분석
      제5장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요약문

    최근 일련의 기업의 농업 진입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므로 해서 대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밀히 보면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흔히들 생각하는 진입 관련 규제 수준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기본방향 설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농정의 기본방향이 가족농 중심 체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기업농 중심 체제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기업농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내부의 내발적 발전에 기반을 둘 것인가 아니면 농외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농정의 방향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논의의 수준을 어느 차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검토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현행 농정프레임 및 추진체계하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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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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