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 관세화 이행을 시작한 지 2년째이지만 예상대로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증량된 의무수입량은 국내산 쌀 생산 증가와 더불어 공급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쌀을 어떻게 도입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세화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쌀과 쌀 가공품 수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외 쌀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여건...
2015년 쌀 관세화 이행을 시작한 지 2년째이지만 예상대로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쌀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증량된 의무수입량은 국내산 쌀 생산 증가와 더불어 공급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수입쌀을 어떻게 도입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세화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쌀과 쌀 가공품 수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외 쌀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여건 변화와 관세화 이후 불안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쌀 수출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서는 관세화 후 쌀 수입 동향과 관세화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인지도를 살펴보고, 향후 의무수입량외 추가 수입가능성 분석, 의무수입쌀 도입과 관리 실태, 국내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점 분석하였다. 2차년도에는 관세화 이행경과를 점검하고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비교분석, 쌀 및 쌀 가공품 수출확대 가능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쌀 수출입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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