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식량안보, 비가역적 특성, 다원적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세대간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 농지의 총량적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체 농지 지정이나 간척 개발과 같은 신규조성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거나 난개발되고 있어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
농지는 식량안보, 비가역적 특성, 다원적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세대간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 농지의 총량적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체 농지 지정이나 간척 개발과 같은 신규조성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거나 난개발되고 있어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 불비한 가운데 자치단체 중심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어렵다.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농업진흥지역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보전 제도가 개발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총량적 관리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지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농지 총량을 유지·관리)을 검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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