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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호 , 성명환; 강혜정; 한두봉
    등록일
    2006.11.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6
      제2장 WTO 체제하의 쌀 정책 추진 경과
      1. 쌀 농업과 정책의 변화 9
      2. 쌀 정책의 주요 내용 14
      3. 쌀 관련 예산 동향 18
      제3장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와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21
      2. 쌀 생산비 동향과 전망 22
      3.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 계측 28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35
      제4장 쌀 농업의 규모화와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37
      2. 벼농사의 자립경영 규모와 농지 유동화 38
      3. 영농규모화 사업의 성과 44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47
      제5장 쌀 농가의 소득 변동과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51
      2. 쌀 소득 변동의 추이 분석 52
      3. 농가 간 소득 격차의 실태와 원인 59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64
      제6장 쌀 유통 변화와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67
      2. 쌀 유통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68
      3. 쌀 가격의 시장단계별 연관 관계 분석 74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81
      제7장 쌀 수급 조절과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83
      2. 쌀 수급 불균형의 요인 분석 84
      3. 쌀 수급 모형의 추정 93
      4. 쌀 수급 정책의 사회적 후생 평가 96
      5. 시사점과 정책 과제 100
      제8장 PEM 모형에 의한 쌀 정책의 종합평가
      1. 분석 시각 105
      2. 쌀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06
      3. PEM 모형의 개요와 분석 결과 113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127
      제9장 쌀 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1. 분석 시각 129
      2. 조사 개요 129
      3. 조사 결과의 해석 132
      제10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137
      2. 결론 및 정책 건의 140
      부록
      1. 연도별 쌀 관련 예산액 144
      2. 쌀 관련 주요 통계 147
      Abstract 157
      표·그림 차례 160
      참고 문헌 165

    요약문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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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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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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