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선행연구 검토 5
  4. 연구범위 및 방법 6
  5. 연구추진체계 7
  제2장 양념채소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8
  1. 품목별 생산 현황 8
  2. 품목별 수급과 수입 현황 13
  3. 양념채소 국제경쟁력 분석 23
  4. 양념채소산업의 문제점 28
  제3장 시장개방에 따른 양념채소산업 영향 분석 32
  1. 시장개방에 따른 양념류 품목별 수급전망 32
  2. 시장개방에 따른 주산지 파급영향 분석 41
  3.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규모별 파급영향 분석 48
  4.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종합 59
  제4장 양념채소의 지역별 경쟁력 구조 분석 61
  1. 분석방법 61
  2. 고추 62
  3. 난지형 마늘 66
  4. 한지형 마늘 70
  5. 양파 74
  제5장 주산지 구조개선방안과 추진과제 79
  1. 양념채소 주산지 구조개선 추진 필요성 79
  2. 주산지 구조개선 목표와 방향 90
  3. 주산지 경쟁력제고사업 방안 92
  4. 주산지 구조조정사업 방안 115
  제6장 구조개선방안 추진효과와 미래상 119
  1. 구조개선사업 추진효과 119
  2. 구조개선사업 후 미래상 125
  부록 : 일본의 채소구조개혁대책 추진과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8

요약문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우리 농업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경종작물이자 소득작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념채소 농가는 재배면적이 영세하고 파종 및 수확작업의 기계화율도 낮아 주 수입국인 중국에 비해 생산비가 고추 7배, 마늘 4~5배로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DDA 농업협상이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관세상한이 설정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양념채소 수입이 급증하고 시장가격은 급락하여 생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고추, 마늘의 주산지역(주산지 시·군)은 지역경제와 지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한데다 생산농가들도 영세하고 노령화되어 있어 지자체나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종개량, 기계화, 선진기술 도입 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주산지역의 지역경제와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기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쟁력이 있는 대체작물이나 대체산업으로 구조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DDA 농업협상 이후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고추, 마늘 등 주요 양념채소에 대한 수입, 가격, 생산, 유통 등 시장개방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지역적으로 품목별, 농가규모별 파급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양념채소산업의 주산단지 경쟁력제고방안과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양념채소산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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