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과제성격
    기타연구(M) (M163)
    저자
    황의식 , 국승용; 김연중; 박준기; 이용선; 김미복; 김용렬; 김정섭; 박지연; 서대석; 성주인; 심재헌; 우병준; 이명기; 정은미; 정학균; 황윤재; 여인홍; 김현중; 박미성; 임영아; 정도채; 조승연; 허정회; 이정민; 우성휘; 한태녕
    등록일
    2020.04.1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문재인 정부는 긴급하게 출범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농정비전과 과제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출범 초기에는 긴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쌀값 안정화 등에서 현안 대응 성과가 있었던 반면, 농산물 가격폭락,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지체되고 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

  • 목차

    •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농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농정비전
      제3장 세부 정책과제

    요약문

    문재인 정부는 긴급하게 출범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농정비전과 과제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출범 초기에는 긴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쌀값 안정화 등에서 현안 대응 성과가 있었던 반면, 농산물 가격폭락,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지체되고 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과거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심 농정을 추진해왔으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경쟁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포용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농정 여건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혁신적 포용 국가)에 부합하는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양한 농정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황의식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25024 3 1284 1 2
    •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임소영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 농업 특화 CGE 농업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한국 농업 특화 CGE 농업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이명기
      2023.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유찬희
      2023.06.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박미선
      2023.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박지연
      2023.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임소영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홍연아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최윤영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허정회
      2022.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승용
      2022.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홍연아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승용
      2022.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김영준
      2022.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임소영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유찬희
      2023.06.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박미선
      2023.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이전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입방안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