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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 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 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과제성격
    정책연구(P) (P209)
    저자
    박준기 , 허주녕
    등록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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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의 문제, 보조금 누수 문제, 집행체계 상의 문제 등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 재정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아 보조금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소득보전 방식의 경상보조와 농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자본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보조는 중앙정부가 기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정부는 점검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
      제3장 자본보조사업 운용 실태와 개선과제
      제4장 자본보조사업 수요자 및 정책담당자 조사 결과
      제5장 자본보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요약문

    농업부문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의 문제, 보조금 누수 문제, 집행체계 상의 문제 등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 재정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아 보조금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소득보전 방식의 경상보조와 농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자본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보조는 중앙정부가 기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정부는 점검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과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한계, 중복 및 편중지원, 보조금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보조를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상의 비정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농시설 등 자본보조 지원 사업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와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상의 비정상적 행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본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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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준기 (Park, Joonki)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부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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