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어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석면슬레이트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면은 내열, 내마모성, 단열성 등의 장점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작용으로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석면가루가 날리게 되었고, 이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전문업체만 슬레이트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가 농가주택(...
한 때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어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석면슬레이트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면은 내열, 내마모성, 단열성 등의 장점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작용으로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석면가루가 날리게 되었고, 이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전문업체만 슬레이트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가 농가주택(본채)의 37.9%가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발표(2009.4)하면서 같은 해 정부는 석면처리종합대책을 통해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슬레이트주택 거주자는 영세고령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기존의 정책수단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 슬레이트건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정책의 추진과정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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