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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 임대농지 및 상속농지 관리 방안: 요약보고서
  • 
						    임대농지 및 상속농지 관리 방안: 요약보고서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20-64-1)
    저자
    박준기 , 김태훈; 유찬희; 임준혁; 송재일
    등록일
    2020.12.30
  • 본 연구는 농지의 이용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예외적 농지(상속농지) 이용 방식의 정비, 농지임대차신고제 마련,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농지 관리 제도 정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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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 소유·임대차 실태 및 전망과 대응과제
      제3장 농지 관리제도 실태와 개선과제
      제4장 주요국 농지임대차제도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농지임대차 관리제도 정비 방안
      제6장 상속농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7장 농지원부제도 개선 방향

    요약문

    본 연구는 농지의 이용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예외적 농지(상속농지) 이용 방식의 정비, 농지임대차신고제 마련,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농지 관리 제도 정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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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기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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