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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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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 요약보고서

    저자
    김태훈 ,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박지연
    등록일
    2018.08.30
  • 본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공익과 교차준수 도입을 구체화하고 공익형 직불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 목차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공익형 직불제 개념과 개편방향
      3. 교차준수 도입
      4.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5.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공익과 교차준수 도입을 구체화하고 공익형 직불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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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훈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부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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