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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농업분야 적용과 시사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창길 , 장정경; 권회민; 남재작
    등록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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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들이 세계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부문에서 탄소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탄소라벨링이다. 탄소라벨링의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의미
      제3장 국내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실태
      제4장 주요국의 농업부문 적용 사례
      제5장 농업분야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도입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요약문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들이 세계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부문에서 탄소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탄소라벨링이다. 탄소라벨링의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탄소성적표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실태 파악과 농업분야 도입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된 수시과제의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의미와 국내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실태, 영국, 스웨덴, 미국, 덴마크,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 농업부문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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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길 (Kim, Chang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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