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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2016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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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용역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구자춘 , 안현진; 최준영
    발행일
    2016.09.30
  • 정부의 규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강화·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방해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산림청 소관 주요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유발하는 비용과 기존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강화·완화 규제의 비용 분석 결과
      제3장 상쇄과제 비용분석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정부의 규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강화·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방해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산림청 소관 주요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유발하는 비용과 기존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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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구자춘
    - 부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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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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