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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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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미복 , 김수석
    발행일
    2011.11.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업부문의 조세연구는 근자에 단편적으로 분석된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으로 분석·연구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농업부문 조세연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할 수 있다. 최근 FTA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전반적으로 농업 환경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결과 전체 농업생산액 중 이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조세지원 현황과 조세체계
      제3장 농업부문 조세제도 현황과 쟁점사항
      제4장 농업세제 개편의 농가부담 효과분석
      제5장 외국의 농업부문 조세제도 분석
      제6장 농업부문 조세제도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부문의 조세연구는 근자에 단편적으로 분석된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으로 분석·연구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농업부문 조세연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할 수 있다. 최근 FTA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전반적으로 농업 환경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결과 전체 농업생산액 중 이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의 발달, 매출액의 증가, 계열화 등으로 인해 10년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관련 조세제도가 농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업관련 조세체계 및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특히 2009년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한 세원 누락은 농업 대내외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대두되었던 유통질서의 문제 역시 세제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한 농업부문 조세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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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복 이미지

    저자소개
    김미복 (Kim, Meebok)
    - 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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