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과업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국내외 연구 동향 5
3. 연구 목적 7
4.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여건
1. 농촌관광의 현황과 평가 11
2. 농촌관광의 여건 20
3.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 분석 37
4. 농촌관광의 공급 확대 제약요인 76
5. 국내 농촌관광 관련 제도 100
제3장 외국의 농촌관광 관련 제도
1. 농촌관광의 위치 117
2.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 122
3. 농촌관광 관련 조직과 활동 135
4. 농촌관광의 개별 경영체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지침 144
5. 외국 사례의 종합 154
제4장 한국형 농촌관광의 장단기 발전 방향
1. 우리 실정에 맞는 농촌관광 개념 정립 157
2. 정책의 기본 개념 166
3. 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77
제5장 요약 및 결론 217
부록 1. 농촌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방안 227
부록 2. 우리나라의 농가, 마을에 적용 가능한 농촌관광의 모델 289
부록 3.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표 및 패널 329
부록 4. 1차 마을 조사표 337
부록 5. 2차 마을 조사표 345
참고문헌 357
I. 연구 목적
· 주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현황과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하며
- 주요 선진국의 농촌관광 추진 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 정부 정책 방안으로 농촌관광 수요 활성화 방안, 농촌측에서의 수용태세 확립 방안, 농촌관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법령·행정제도·관련 조직 등의 정비 방안 등을 제시
·부차적인 목적으로 실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자 할 때 농촌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 그리고 마을 단위 농촌관광개발 모델을 제시
II. 연구 결과
1.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여건
·농촌관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농촌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
- 정부 정책은 시설투자 위주의 공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농촌관광 업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화 시스템이 미흡
·현재 농촌관광 시장은 국내관광시장의 8～10% 정도를 점할 것으로 추정되나 주5일근무제 등이 정착된다면 2011년에는 15～24%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농촌관광 경험자의 농촌관광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좋은 편임. 또한 향후 농촌관광에 대한 의사는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민박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음.
·현재 정부가 관광마을로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소득에 대한 기대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비교적 좋은 편임. 그러나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농촌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미비, 인적자원 부족, 정부 지원 사업비 사용의 경직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동안의 규제완화로 농가가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데 제도적으로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음. 그러나 농촌관광 상품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장기적으로 농촌관광이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선진국의 농촌관광 정책 및 관련 제도
·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약 2～4% 수준임.
· 농촌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농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홍보와 마케팅, 시설정비 지원(융자와 보조), 조직을 통한 평가와 엄격한 품질 관리 등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는 연수·교육, 컨설팅 업무, 조사 연구, 홍보, 제도 등을 주로 담당하고 농가에 대한 직접 투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프랑스, 독일)나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영국)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조직 또는 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한 편임.
·농촌관광은 농업과 관광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일반 관광업보다는 그 규제 정도가 약하지만 농촌관광경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률에는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만을 규정하고 상세한 기준은 민간단체에서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준수
3. 한국형 농촌관광의 장단기 발전방향
·농촌관광의 최종목적은 농외소득의 증대에 있지만 이를 정책에서 다룰 때는 농외소득 외에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휘, 도·농 교류 확대, 그리고 농촌관광산업 기반 구축도 목표로 삼아야 함.
·농촌관광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부 정책 내용과 농촌관광시장 개입 정도를 차등화
- 도입기에는 농촌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과, 농촌관광추진주체 육성, 농촌관광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농촌관광 기반 구축에 주력함.
- 정착기에는 농촌관광이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의 정비 및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함.
- 성숙기에는 정부 개입을 가급적 축소하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감.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와 경영능력을 가진 주민을 지원하되, 지원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특히농촌관광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마을 리더의 교육·훈련 사업 등을 실시함.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 마을조경과 공공시설의 정비, 민박을 위한 농가 주택의 정비, 환경농업의 실천, 특산품의 개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농촌관광 사업을 연계.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민간조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국가(중앙정부)는 농촌관광 시범사업 추진, 홍보,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킹 체제 구축, 관련 제도 정비, 교육·훈련·연구 사업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자 육성 및 경영능력 개발, 지역 단위 농촌관광 자원 홍보,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함.
- 민간(조직)은 공급자 조직 구성 및 네트워킹, 자율 규제를 통한 품질 관리(등급제 등 실시), 정보 교류 및 각종 교류활동을 추진함.
·농촌관광 정책은 크게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 증대, 농촌에서의 수용체제 확립,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 기능 역할이라는 세 부분에서 추진함.
- 수요 측면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치원, 초·중학생의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도시민의 농촌 체험활동 장려.
-공급 측면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소규모 테마파크와 같이 농촌관광기반정비(일명 도시농촌교류시설정비)사업을 실시함. 또한 농촌관광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관협약제를 포함한 농촌 경관정비방안을 강구함. 이와 함께 농촌관광 관련자의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
-수요·공급의 매개 및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같은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며, 농촌관광 공급자 조직을 육성하고, 농촌관광 발전 단계에 따라 농가 민박업 등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