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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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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송주호 , 김창길; 정호근; 이대섭; 권대흠; 한석호; 문한필; 박한울
    발행일
    2012.09.30
  •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OECD에 1996년 가입한 이래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농업·무역합동작업반, 농업·환경합동작업반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WTO/DDA 협상이 10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OECD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농업위원회에서도 예전처럼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 대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식품 체...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2012년도 농업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제3장 2012년도 농업위원회 주요 연구결과
      제4장 2012년도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논의 동향

    요약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OECD에 1996년 가입한 이래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농업·무역합동작업반, 농업·환경합동작업반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WTO/DDA 협상이 10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OECD에서도 무역자유화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농업위원회에서도 예전처럼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 대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식품 체인의 가치 사슬, 위험관리, 지역무역협정, 비회원국에 대한 정책분석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매년 10회 이상 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며 논의 범위가 매우 넓고 학술적인 분석이 많아 정책실무자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 논의되고 발표되는 자료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학술지보다 풍부한 내용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상반기 동안 OECD 농업, 농촌 분야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국내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금년에 OECD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주요국들의 농정변화, 국제 농산물 시장동향, 위험관리, 가축질병,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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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주호 (Song, Jo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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