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3-33)
    저자
    김홍상 , 김윤형; 김정승
    등록일
    2013.12.30
  • 현재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체계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은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며 정부의 지원하에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만, 농업인의 자율 관리라는 이름하에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부실, 용수공급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 등으로 지자체관리구역에서의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 관리 수준상의 형평성 상실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3장 관리효율화 방향 정립을 위한 전제적 논의
      제4장 관리효율화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현재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체계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은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며 정부의 지원하에 농업인의 농업용수이용료가 면제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만, 농업인의 자율 관리라는 이름하에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부실, 용수공급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 면제 등으로 지자체관리구역에서의 농업인의 비용부담 및 용수 관리 수준상의 형평성 상실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업용수 관리의 전문화, 효율화, 규모화 등이 요구되는 등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업인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수리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방법과 재원 조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 및 농업인의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통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합리적인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확립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정보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원장
    - 소속 : 휴직 등 기타

    저자에게 문의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원장
    - 소속 : 휴직 등 기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0125 0 0 7 2
    •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2/2차년도)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2/2차년도)
      송우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3차년도)
      정학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정학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구제역 항체양성률·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구제역 항체양성률·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요인 분석
      박문수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정학균
      2023.12.20
      KREI 보고서

      더보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축 사육단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축 사육단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이용건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수요자 중심 지역 농업 R&D 개선 과제

      수요자 중심 지역 농업 R&D 개선 과제
      이정민
      2023.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김현중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정학균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박문수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유찬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
      정학균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저탄소농업 정책

      주요국 저탄소농업 정책
      정학균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성재훈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2.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2/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2/3차년도)
      정학균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정학균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1/2차년도)
      김현중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정학균
      2023.12.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확률 및 확산 위험 분석
      박문수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