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농촌 여건변화 대비 농지은행 대응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홍상 , 김수석; 황의식; 채광석
    발행일
    2011.04.01
  • 1990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영농규모화사업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이 도입되었고, 2009년 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적 사업의 추진으로 쌀 전업농 호당 평균 6ha의 7만호 육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추가적인...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지은행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특성 분석
      제3장 농지은행사업의 중장기 환경변화 분석
      제4장 농지은행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제5장 외국의 농지은행 운용 사례 분석
      제6장 농지은행 기능 및 사업 재편방안
      제7장 농지은행사업 효율화 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1990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영농규모화사업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이 도입되었고, 2009년 농어촌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적 사업의 추진으로 쌀 전업농 호당 평균 6ha의 7만호 육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추가적인 쌀전업농 규모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쌀 시장 여건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인력 구조의 변화, 농지시장 여건 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13년 이후 영농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의 기능과 사업의 재편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른 과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및 정책 보완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지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정보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7020 0 0 1 0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박준기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박동규
      2017.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