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홍상 , 채광석
    발행일
    2010.01.01
  •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화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관련 사무의 기관위임사무 폐지시 효율적인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국가사무 등으로 재편하였다.
    이 연구는...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현황과 운용실태
      제3장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국가/자치사무 구분 기준
      제4장 일본의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 및 농업진흥지역제도 운용 사례
      제5장 결론: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요약문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화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관련 사무의 기관위임사무 폐지시 효율적인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국가사무 등으로 재편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 촉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지관리 업무의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여 장기적으로 농업성장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자정보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6886 0 0 0 0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박준기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박동규
      2017.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