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쌀 협상 이후의 농지이용구조 변화 전망과 대책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홍상 , 김배성; 김관수; 안동환; 채광석
    발행일
    2005.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이 연구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이후 농지이용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기초 식량이면서 농지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 재배면적 변화와 쌀 이외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경지면적과 휴경면적의 변화, 농지 가격과 임차료의 변화 등을 전망하고, 농지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 차원의 농지이용형태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농지이용구조의 합리화와 농지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농지정책 방향 정립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방법 5
      제2장 쌀 협상 이후 농지이용면적 변화 전망과 특성 분석
      1. 분석 관점과 방법 11
      2. 개방시나리오별 주요 작물 재배면적 변화 전망 19
      3. 쌀과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변화의 특성 분석 34
      4. 경지면적 및 휴경면적 변화 전망과 특성 분석 42
      제3장 쌀 협상 이후 농지시장여건과 농지이용형태 변화 전망
      1. 분석 관점과 방법 51
      2. 농지임차료 변화 전망 54
      3. 농지가격 변화 전망 65
      4.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들의 농지이용형태 선호 변화 전망 76
      제4장 농가특성별 농지이용구조 변화 분석과 전망
      1. 분석 관점과 방법 81
      2. 경영주 연령별 분석 82
      3. 경영규모별 분석 90
      4. 영농형태별 분석 96
      5. 지대별 분석 103
      제5장 농지이용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대책
      1. 일본의 쌀값하락에 따른 농지이용구조 변화의 경험과 그 시사점 109
      2. 농지이용구조 변화 전망 결과의 정책적 함의 117
      3. 분야별 농지정책의 방향과 대책 126
      제6장 요약 및 결론 131
      부 록
      1. 설문조사 자료의 개요 139
      2. 개별농가의 농지임대차 의사결정 모형 141
      3. 농지가격 변화 전망 모형 143
      4. 부 표 155
      참고 문헌 159

    요약문

    이 연구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이후 농지이용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기초 식량이면서 농지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 재배면적 변화와 쌀 이외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경지면적과 휴경면적의 변화, 농지 가격과 임차료의 변화 등을 전망하고, 농지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 차원의 농지이용형태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농지이용구조의 합리화와 농지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농지정책 방향 정립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조사, 제표분석 및 패널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기존 농지이용구조 변화의 실태를 주요항목별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 실태자료 분석과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쌀 협상 이후 쌀과 쌀 이외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총량예측모형 KREI-ASMO 2005를 이용하였다. 쌀 협상 이후 농지시장(농지가격과 임차료)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총량예측모형 분석 외에 농가경제조사 자료(패널자료)에 대한 계량모형(Tobit 모형 등)분석에 활용하였다. 총량예측모형 분석과 패널자료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거의 20여 년간 쌀값의 동결 또는 하락 현상을 경험한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1) 쌀 협상 이후 농지이용면적 변화 전망과 특성 분석, (2) 쌀 협상 이후 농지시장 여건 변화 전망과 농지정책에의 시사점, (3) 농가특성별 농지이용구조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4) 연구의 한계와 추후 과제 도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본문 참조)

    저자에게 문의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원장
    - 소속 : 원장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1325 0 3 0 0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