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효과를 밝혀내고, 나아가 계량화 가능한 효과들을 계량화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을 농림부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에 의해 시행된 사업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 일본의 농도정비사업과 우리 나라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관한 문헌조사, 사례지구조사, 해외출장조사, 제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대상지구로는 1995∼98년 완료사업지구 1,346개중 자료가 미흡한 12개 지구를 제외한 1,334개 지구를 규모별로 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평균값에 해당되는 지구 2개씩 8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3)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현황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할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장·포장하여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로폭 4m이상의 농로를 3m기준으로 포장하고 필요시 교행장소(대피소)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이 사업은 1999년 현재 km당 약 104,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비의 재원은 차등보조율이 적용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조달한다.
(4)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효과
일본의 농도정비사업과 우리 나라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그리고 현지 수혜 주민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립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효과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크게 긍정적 효과와 負(-)의 효과로 나눈다. 긍정적 효과로는 유통 개선,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영농편의 제고, 유지관리비용 절감, 생활환경 개선, 도·농교류 증대, 지역사회 안정, 자원 개발, 타산업 연관 등이 있다. 그리고 負(-)의 효과로는 생태계 훼손, 교통사고의 증대, 농로의 임시대책 수립곤란 등이 있다.
긍정적 효과 중 유통개선의 주요 내용은 수송수단의 수송가능량 증대, 수송시간의 단축, 하물손상방지, 유통합리화, 이용가능한 농기계 및 수송수단의 변화 등이 있다. 품질향상은 작부체계 개선, 먼지피해방지 등이 있으며, 생산비 절감은 통작시간 절감, 농기계감가상각 감소 등이 있다. 또 영농편의 제고 효과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노령농업인의 경운기·손수레 운행 사고 방지, 영농관리효율화, 경작로의 태양건조장 역할 등이 있으며,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는 농로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 등이 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의 내용으로 자전거·승용차 이용편의 제고,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마을간 연결로 기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도시인의 농촌 접근성이 제고되어 도·농교류가 증대되며,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자원개발의 주요 내용은 인접 지역의 농지자원의 활용도 제고, 도로 양측면 경사면 활용도 제고가 있다. 타산업 연관에 관련된 내용은 인근 시설물 이용제고, 고용창출, 산업 유치 등이 있다.
(5) 계측 가능한 효과항목의 선정과 계측 결과
사업관련 효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농가의 정착의욕 고취, 도·농교류 증대 등과 같이 계측이 곤란한 효과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계측가능한 효과로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대, 적재 농산물의 마모·손실방지, 먼지피해방지, 농기계·노동력 이동시간 감소, 노령농업인의 경운기·손수레 사고방지, 농로 유지관리비 절감,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고용창출, 자원개발 등을 선정하였다.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대효과는 대규모 사례지구인 철원 오덕지구, 익산 송산지구가 각각 연간 497만원, 893만원으로 계측되며, 소규모 사업지구인 가평 음방지구는 연간 7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량(km)당 효과는 사업전 도로상태, 운송수단, 작부체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물손상방지효과는 거의 벼 단작지역에 해당되는 익산 송산지구, 양양 포매지구는 거의 없으며, 시설농업이 발달된 김천 운남지구, 부여 운치지구가 각각 연간 2,224만원, 3,275만원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먼지피해방지효과는 시설농업이 발달된 김천 운남지구, 부여 운치지구가 각각 연간 45만원, 85만원으로 계측되었다. 통작시간 절감효과는 가평 음방지구, 함양 평정지구, 양양 포매지구가 크게 발생하며, 이들 지역의 단위사업량(km)당 효과가 연간 각각 117만원, 102만원, 181만원으로 계측되었다. 농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는 대규모 사업지구인 철원 오덕지구와 익산 송산지구가 각각 연간 680만원, 600만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노령농업인의 경운기·손수레 사고 방지효과는 부여 운치지구, 남원 장안지구, 익산 송산지구에서 발생되며,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효과는 기계화경작로가 상위도로와 연결되어 주변 편의시설과 연결로 기능을 수행하는 양양 포매지구, 남원 장안지구, 철원 오덕지구, 익산 송산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창출효과의 계측결과는 사업시행 1차년에 한정되어 발생하며, 단위사업량(km)당 효과가 지구별 큰 차이가 없다. 농로의 경사면 활용도 제고효과는 가평 음방지구, 함양 평정지구, 양양 포매지구에서 발생되는데, 이들 지역의 효과액은 각각 연간 34만원, 40만원, 26만원으로 계측되었다.
(6)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제언
경제성 분석의 결과 사례지구 전체의 비용·편익비율이 내구연한 20년, 할인율 3%, 5%, 7%, 10%에서 모두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업의 실태분석, 효과분석 및 일본의 경험 등을 통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사업지구의 사업규모는 소규모이나 전체 사업비 규모가 약 2,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분석을 사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준사업비를 상향조정하여 포장농로폭을 늘리고, 목표사업량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어촌소득원도로 등 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 포장노선의 효율적 선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특성상 계측가능한 효과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만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계측가능한 효과 못지 않게 계측할 수 없는 효과들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 차***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연구의 방법
Ⅱ.사업의 내용과 문제점
1. 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2. 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Ⅲ. 사업 관련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계측방법
1. 일본 농도정비사업에서 밝혀진 사업 관련 효과
1-1 일본 농도정비사업의 내용과 특징
1-2 발생형태별 사업요과
1-3 발생지점별 사업효과
2. 사업 관련 효과 항목의 정립
2-1 긍적적 효과
2-2 부(-)의 효과
3. 계측가능한 효과항목의 선정
3-1 효과항목별 계측 가능 여부
3-2 계측가능한 교와의 내요 및 범위
4. 계측가능한 교과의 계측방법
4-1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대
4-2 적재농산물의 마모·손실 감소(하물손상방지)
4-3 먼지피해 방지(방진)
4-4 기계·노동력 이동시간 감소(통작시간 절감)
4-5 노령 농업인의 경운기·손수레 사고 방지
4-6 농로유지관리비 절감
4-7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4-8 고용창출
4-9 농로의 경사면 활용도 제고
Ⅳ.사례지구 조사·분석 및 효과분석
1. 사례지구 선정 및 지구별 개황
1-1 사례지구의선정
1-2 지구별 개황
2. 계측가능한 효과의 계측 결과
2-2 효과계측을 위한 전제
2-3 적재 농산물의 마모·손실 감소(하물손상방지)
2-4 먼지피해 방지(방진)
2-5 농기계·노동력 이동시간 감소(통작시간 절감)
2-6 노령 농업인의 경운기·손수레 사고 방지
2-7 농로 유지관리비 절감
2-8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2-9 고용 창출
2-10 농로의 경사면 활용도 제고
2-11 계측가능한 효과분석 총괄
3. 계측할 수 없는 효과의 내요
4. 효과 총괄
5. 사업비 분석
5-1 사업비 분석
5-2 조정사업비와 유지관리비
6. 경제성 분석
6-1 경제성분석 시나리오 설정
6-2 경제성 분석 결과
6-3 경제성 분석결과의 의의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부록
부표
참고문헌
이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효과를 밝혀내고, 나아가 계량화 가능한 효과들을 계량화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을 농림부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에 의해 시행된 사업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 일본의 농도정비사업과 우리나라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관한 문헌조사, 사례지구조사, 해외출장조사, 제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효과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우선 크게 긍정적 효과와 陰(-)의 효과로 나눈다. 긍정적 효과는 유통개선,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영농편의 제고, 유지관리비용 절감, 생활환경 개선, 도·농교류 증대, 지역사회 안정, 자원개발, 타산업 연관 등이 있다. 그리고 陰(-)의 효과는 생태계 훼손, 교통사고의 증대, 농로의 임시대책 수립곤란 등이 있다.
그리고 계측가능한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차원에서 비용·편익비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내구연한 20년, 할인율 3%, 5%, 7%, 10%에서 모두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업측면의 사업 효과 못지 않게 농업외 측면의 사업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사업 특성상 계측가능한 효과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만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되며, 전체사업비 규모로 보아 사업의 효과분석을 사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