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유통
통계청은 2009년 10a당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534kg이라고 발표하였다. 2008년에 이은 대풍 영향으로 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가는 쌀 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도 벼 매입 가격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8년산 10만 톤과 2009년산 중 3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
통계청은 2009년 10a당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534kg이라고 발표하였다. 2008년에 이은 대풍 영향으로 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가는 쌀 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도 벼 매입 가격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8년산 10만 톤과 2009년산 중 3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중 벼 생산을 완화하면 논 면적의 일부는 벼 이외의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작지원을 하는 것은 수급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정책비용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소비량과 가격은 역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는 정책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쌀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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