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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창길 , 오세익; 김태영
    발행일
    2003.03.01
  • 목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목적 3
      3. 선행연구 검토3
      4.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 2 장 친환경농업 정책평가의 이론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종류6
      2. 정책평가의 기준9
      3. 친환경농업 정책평가의 기본
      틀11
      4. 평가대상 정책 프로그램의 선정 14
      제 3
      장 친환경농업의 육성 실태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규모17
      2.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현황20
      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문제점28
      제 4 장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친환경농업정책 평가방법29
      2. 친환경농업정책의
      평가결과34
      제 5 장 주요국의 친환경농업정책
      1.
      유럽연합68
      2. 덴마크71
      3. 독일77
      4.
      프랑스82
      5. 미국89
      제 6 장 친환경농업정책의 발전방안
      1.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의 기본방향95
      2. 친환경농업 정책프로그램의 개선방안99
      3. WTO 체제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106
      4.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을 위한
      방안111
      제 7 장 요약 및 결론114
      참고문헌118
      부록 1. 조사표(정책담당자용)120
      부록 2. 조사표(정책대상자용)131
      요 약
      그동안 추진되어 온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기초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함. 특히 WTO체제하 새로운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평가 결과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의 경우 정책목표에 대한 수정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수립 및 계획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통합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가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은 그린 투어리즘과의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이므로 향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타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특히 경종과 축분부문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역별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친환경농산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의 구축과 일반 관행농산물과 시장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직거래 체계와 전문물류센터 건립 등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함.
      새로운 친환경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원칙을 기초로 한 실행프로그램 수립,
      현장에서 제시된 문제의 합리적 해결,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선진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조직 개편
      등으로 설정함.
      통합적 접근의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을 기초로 한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정책프로그램은 WTO 규정상
      허용대상 정책조치로 정부의 시장개입 폭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한 농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외에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함.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외에도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투입재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한 환경세 부과 또는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금 폐지 등 시장지향적 정책수단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업정책 관련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의 업무분장 및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의 소관업무 가운데 실제로 현행 친환경농업 육성, 제도, 토양관리, 직불제 업무 외에
      식물검역, 기술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는 관련 타부서로 옮기고 타부서의 친환경농축산업 관련 업무(축산환경·비료·농약 부문 등)는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토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관련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친환경농업정책의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별로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전국적으로 약 100여 농가)를 선정하여 정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기장제를 실시하며, 이들 대표농가에는 여러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의 성공여부는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연구자, 정부,
      환경농업단체(NGOs)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수행에 달려있으므로,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친환경농업정책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분석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농업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때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정책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농업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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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창길 (Kim, Changgil)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퇴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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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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