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 분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정호 , 조영수; 이용호; 성명환; 김연중; 허덕; 임정빈; 안동환
    발행일
    2008.11.01
  •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 1986년의 한-미 통상협상, 1989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수지(BOP) 조항 졸업, 1992년의 한-중 국교 정상화 등을 통해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하여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계기로 큰 폭의 개방이 진행되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농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영향과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개방에 의한 농...

  • 목차

    • 서론
      농산물 시장개방의 과정과 영향의 개요
      농산물 시장개방의 관련산업 영향과 사회적 후생 분석
      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농업부문 총량지표 분석
      곡물 부문의 시장개방 영향 분석
      원예 부문의 시장개방 영향 분석
      축산 부문의 시장개방 영향 분석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 1986년의 한-미 통상협상, 1989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수지(BOP) 조항 졸업, 1992년의 한-중 국교 정상화 등을 통해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하여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계기로 큰 폭의 개방이 진행되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농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영향과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부문의 부정적인 측면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시장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에 경험한 농산물 시장개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시장개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R 이후의 시장개방 속도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농업 협상 및 사후대책 수립에도 유익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UR 이후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UR을 포함하여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 영향을 농업부문 전반 및 품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저자정보

    김정호 이미지

    저자소개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저자에게 문의

    김정호 이미지

    저자소개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7155 0 1 2 1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볼리비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볼리비아
      차원규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9 활동보고서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19 활동보고서
      허정회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종합보고서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종합보고서
      허장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네팔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네팔
      허장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인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인도
      허장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가나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가나
      이효정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세네갈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세네갈
      이효정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이현근
      2019.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김영훈
      2019.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박성진
      2019.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농축산물 FTA 양허안 및 협정관세율 자료집
      문한필
      2019.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뉴질랜드의 농업과 교역동향
      송우진
      2018.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허장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7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종합보고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종합보고서)
      허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 (2017~2026)

      중국농업전망 (2017~2026)
      전형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허장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18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문희
      2019.05.24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