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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김태곤 , 채광석; 허주녕
    발행일
    2011.12.30
  •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지불제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분석·정리하여,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직접지불제 최신동향과 시사점,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평가, 소득안정직불제와 다른 직접지불제와의 관계,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선진국의 직불제 최근동향과 시사점
      제3장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제4장 농가소득안정직불제와 다른 직불제와의 관계
      제5장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주요쟁점

    요약문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지불제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분석·정리하여,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직접지불제 최신동향과 시사점,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평가, 소득안정직불제와 다른 직접지불제와의 관계,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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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곤 (Kim, Ta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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