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오내원 , 채광석; 이명헌
    발행일
    2008.06.01
  •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농정개혁을 지속해왔다.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하락을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농업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종류의 직불제가 시행중이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중심이고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환경과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진작하기 위한 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직불제의 정책효과와 지속가능성...

  • 목차

    • 서론
      직접지불제 추진 실태와 평가
      직접지불제가 농업구조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
      직접지불제 개편 방향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부록
      참고문헌

    요약문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농정개혁을 지속해왔다.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하락을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농업구조조정 지연과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종류의 직불제가 시행중이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중심이고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환경과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진작하기 위한 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직불제의 정책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국제 흐름과 규정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정 품목의 생산 여부나 시장가격 등과 연계되었던 직불제에서 점차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며,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직불제 집행의 투명화와 단순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공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직불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소득보전과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발전의 과제 속에서 향후 직접지불제의 방향, 특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 직불제의 개편방향 그리고 농가단위의 직불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저자정보

    오내원 이미지

    저자소개
    오내원 (Oh, Naewon)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오내원 이미지

    저자소개
    오내원 (Oh, Naewon)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7007 0 1 0 0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박준기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박동규
      2017.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