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15
  4. 연구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격차 완화를 위한 농촌개발정책의 추진
  1. 농림부의 농업 및 농외소득개발정책 28
  2. 농촌지역 2·3차산업 개발정책 43
  3. 지역균형개발과 낙후지역개발정책 50
  제3장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1. 분석의 기본 틀과 자료 63
  2. 도농간 소득 격차의 실태와 문제 67
  3. 지역간 발전 격차의 실태와 문제 87
  제4장 인구 및 생활환경 분야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1. 인구 특성의 지역간 비교와 유형 구분 118
  2. 정주생활여건의 도농간 및 농·농간 비교분석 132
  3. 정주생활여건과 지역 격차 요인 분석 159
  4.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76
  제5장 상공업 분야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1. 지역간 상공업 분야의 격차 182
  2. 업종별·지역별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징 및 문제 192
  3. 상공업 분야 사례연구 199
  4.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220
  제6장 농업을 기초로 한 유형별 분화와 그 요인
  1. 지역별 농가소득 여건과 농촌의 분화 230
  2. 농업을 기초로 한 농촌지역 유형분화 사례연구 244
  3. 사례연구의 종합 및 대응방향 285
  제7장 외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례
  1. EU의 지역발전정책 293
  2.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 정책 사례 313
  3. 기타 선진국의 지역발전정책 335
  4. 외국 지역발전 관련 정책의 시사점 345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348
  2. 소득 및 발전 격차의 발생 원인 354
  3.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358
  4. 향후 연구과제 367
  부록: 농촌지역 정주의사 및 개발수요 조사 371
  참고 문헌 403

요약문

요 약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04-06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완화방안’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개발을 위해 추진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지역활성화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1차년도인 2004년에는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원인 분석”이란 부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비교해야 하지만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가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 및 구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즉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의 상대소득은 1985년의 113%를 정점으로 1990년의 97.4%, 2000년의 80.1%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73.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구원 1인당 소득은 112%에서 100%로, 취업자 1인당 소득은 38%에서 24%로 줄어들었다. 한편 농촌 내부에서도 지역이나 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0.5ha 미만 영세농가의 소득은 2ha 이상 대농층 소득의 51.3%에 불과하다. 더구나 1995-02년 기간중 농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비교해 보면 대농층은 106.5%로 조금 늘어났으나 영세농의 경우 79%로 줄어들어 영농규모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얼마나 많은 농외취업 기회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소득규모는 달라지는데 지대별 농외소득 수준을 보면 산간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의 83.3%에 불과한 데 비해 도시근교의 농가는 169.5%나 된다. 이 밖에 전업농(專業農)의 소득은 2종 겸업농가 소득의 74.3%에 불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중 일반농가보다 부업농가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농 형태별로 보면 논벼농가의 소득은 21,441천 원으로 같은 해 평균 농가소득의 80.8%에 불과한 반면 축산농가와 특작농가, 과수농가의 경우 각기 평균 농가소득의 142%, 125.8% 및 111.0%로 높게 나타나 작목의 선택이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소득격차는 소비의 규모와 내용 변화를 통해 결국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때문에 더 높은 소득기회가 있는 직업이나 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즉 매력적인 직업이나 살기 좋은 환경을 선택해 순조롭게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인구의 과밀이나 과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 속에서 격차를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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