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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기반 메가 가뭄 대비 기술 개발 : 지역기반 메가가뭄 법 · 제도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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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기반 메가 가뭄 대비 기술 개발 : 지역기반 메가가뭄 법 · 제도적 지원방안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21-65)
    저자
    성재훈 , 이세진
    등록일
    2022.04.30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가뭄 대응은 대부분이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확대 중심의 가뭄 대응은 물 사용자의 가뭄 대응 능력과 혹은 회복탄력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공급 확대 수단 적용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경보체계 등이 이루어졌지만, 생공용수가 부족해 지는 장기 가뭄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가뭄 대응 및 정책
      제3장 해외 가뭄 대응 및 정책
      제4장 국내 물 분쟁 발생 현황 및 제도적 여건
      제5장 효과적 메가 가뭄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요약문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가뭄 대응은 대부분이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확대 중심의 가뭄 대응은 물 사용자의 가뭄 대응 능력과 혹은 회복탄력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공급 확대 수단 적용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경보체계 등이 이루어졌지만, 생공용수가 부족해 지는 장기 가뭄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장기 가뭄, 혹은 메가 가뭄에 대비한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뭄 대응 수단 식별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분석한 연구이다. 장기 가뭄에 대응 수단 식별을 위해 장기 가뭄을 겪은 호주 빅토리아 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 대응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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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훈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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