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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정책연구(P) (P264)
    저자
    조원주 , 채광석; 최진용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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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물관리 일원화 체제에서 수리권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역물관리에 대비하여 현행 유역물관리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물관리 일원화 추진 현황
      제3장 농업용수 이용과 수리권
      제4장 유역물관리와 농업용수 관리제도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요약문

    본 연구는 물관리 일원화 체제에서 수리권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역물관리에 대비하여 현행 유역물관리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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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조원주 (Cho, Wo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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