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905)
    저자
    엄진영 , 박대식; 조승연; 김윤진; 이창원; 최서리; 신예진; 이상지
    등록일
    2021.02.2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우리나라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농업 고용환경을 변화시키며 농업부문의 노동력 초과수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을 국내 고용인력 유입 정책과 함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 제도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 고...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의 연혁과 변화
      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제4장 비공식 외국인근로자 공급 발생 원인과 제도의 한계
      제5장 해외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
      제6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농업 고용환경을 변화시키며 농업부문의 노동력 초과수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을 국내 고용인력 유입 정책과 함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 제도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과 미등록 외국인력 부문을 함께 검토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통계청 자료 분석은 물론, 데이터가 부재한 부분은 농업인(작물재배업, 축산업), 사설인력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보완하였다. 추가적으로 농업인 심층면담을 통해 현장의견을 담았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조사·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엄진영 (Eom, Jinyou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82287 2 1465 3 12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