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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판·표고버섯의 적정 조정관세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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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구자춘 , 안현진; 은종호; 김나현
    발행일
    2019.10.30
  • 조정관세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최근 관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조정관세 부과 이유 추가 및 적용 순위를 상향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정관세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임업부분에서는 합판과 표고가 지난 20년간 조정관세를 부과해왔다. 합판과 표고가 각각 2009년, 2010년 이후 조정관세율이 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조정관세...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사례연구
      제3장 인과관계 분석
      제4장 품목별 적정 조정관세 도출
      제5장 결론

    요약문

    조정관세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최근 관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조정관세 부과 이유 추가 및 적용 순위를 상향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정관세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임업부분에서는 합판과 표고가 지난 20년간 조정관세를 부과해왔다. 합판과 표고가 각각 2009년, 2010년 이후 조정관세율이 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조정관세 유지를 위한 명확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적정 조정관세 산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인관관계분석, 계량분석을 통해 적정 종가세 및 종량세 산출식 구성에 필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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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구자춘
    - 부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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